'월화수목토토일'. 정치권에서 주4일제 논의가 뜨겁다. 주5일제가 시행된지 17년 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택 근무가 많아진 현실을 감안해 도입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측과 도입 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선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키로 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주4일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과 연관이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에 치명적이다. 주4일제는 기업,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주4일제 도입 기업 인센티브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같은 선거에 출마를 시사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주4.5일제'를 제시했다. 월요일 출근을 오후에 하거나 금요일 출근을 오전만 하는 방식인 것. 서울교통공사 내 스크린도어전담자, 서울의료원 응급분야 등을 안전·생명 관련 분야부터 주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주4일제를 시행 중인 국내 기업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했다. '에듀윌'은 지난 2019년부터 주4일제를 시행했으며 채용이 크게 늘어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8.1%로 일반실업률의 두 배 수준이다.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0만 명에 달한다. 당장 생계가 걱정인 그들에게 4.5일제 공약이 말이 되는가.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회정책연구원은 "주4일제는 기업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이상적 방향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등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은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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